사기당한 후 배상명령신청서 우편접수하는 방법



올해 초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었다. 사기당한 걸 인지한 후에 뭘해야할지 몰라서 허둥대다가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저기저기서 찾아보니 사기꾼을 잡는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 그냥 반포기 상태로 두 달넘게 잊고있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사기꾼이 잡혔고, 곧 재판을 할거니까 직접와서 참관을 해도 되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왔다.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니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접수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자에서 안내받은 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발송하였다. 직접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랑 멀어서 등기 접수를 선택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우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려면 2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첫번째는 법원 사이트에서 배상명령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하고, 두 번째는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주소를 검색하는 것이다.

1. 배상명령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기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검색창에 ‘배상’이라고 검색한 후 ‘[형사] 배상명령신청서’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법원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으로 들어가서 다운받아도 된다. 정부기관답게 한글파일로만 제공하기때문에 만약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조금 난감할 수도 있다. 복잡한 문서가 아니기때문에 읽기전용으로 열어서 다른 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

바로가기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작성했다. 예시 문구가 있기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딱히 명시된 건 없지만 피해금액에 대한 증거자료로 입금확인서 1부를 함께 프린트하여 동봉하였다.

2. 등기보낼 법원 주소 찾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의 주소를 찾아보면 된다.

바로가기

3. 우체국에서 등기발송하기

배상명령신청서 서류를 준비했으면 등기를 부치러 우체국을 가야한다. 등기를 보낼 수 있는 봉투는 작은 봉투와 큰 봉투가 있는데 나는 아무래도 서류이다보니 큰 봉투를 선택했다. 편지봉투는 50원, 서류 봉투는 100원이라 이왕이면 서류봉투를 택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봉투에 서류를 넣고 창구에서 등기 발송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일반등기는 2,720원이었고, 약 3일 정도 걸리는 반면, 빠른 등기는 1천원이 더 비싸고 다음날 도착한다고 했다. 나는 급하게 접수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기때문에 일반등기를 선택했다. 발송한 다음다음날 도착했으니 결과적으로 빠른 등기보다 하루 늦게 도착한 셈이다.

어쨌든 서류 접수까지 끝냈고, 재판일은 아직 벌었으니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다. 돈은 당연히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못 돌려받는다고 해도 사기꾼은 꼭 무겁게 처벌받길 바란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